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즉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에 대하여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이하, ‘단서조항’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등). 따라서 상해로 인한 피해가 중상해인 경우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재판에 들어가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못하게 하여 위헌입니다. 그러므로 이사건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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