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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형법 능력평가시험(수사경과시험)대비 양건 형법 각론:SPA 형법 각론+객관식 테마 각론(22년 상/하반기 판례+기출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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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양건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98강/(종강:96시간)
과목 형사법 촬영학원 에듀스파(본사)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100,000 원 70,000 원 (30%)/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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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30%)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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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강의는 2023 SPA 형법 각론 교재 + 객관식 테마 형법 각론 교재로 진행됩니다.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2/04/13_ 살인죄 (~p. 19) 43분 일반 HD
2강 22/04/13_ 상해죄와 폭행죄 (~p. 38) 54분
3강 22/04/15_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죄, 학대죄 (~p. 51) 30분
4강 22/04/15_ 협박죄, 강요죄 (~p. 66) 52분
5강 22/04/15_ 체포 · 감금죄, 약취 · 유인 죄 및 인신매매죄 (~p. 82) 46분
6강 22/04/15_ 강간죄, 강제추행죄 (~p. 91) 51분
7강 22/04/15_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폭력 특례법, 종합문제 (~p. 108) 38분
8강 22/04/18_ 명예훼손죄 (~p. 116) 64분
9강 22/04/18_ 명예훼손죄, 모욕죄 (~p. 138) 51분
10강 22/04/18_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p. 145) 62분
11강 22/04/18_ 업무방해죄, 경매 · 입찰 방해죄 (~p. 164) 50분
12강 22/04/20_ 주거침입죄 (~p. 182) 61분
13강 22/04/20_ 재산죄 분류. 친족상 도례 (~p. 190) 46분
14강 22/04/20_ 절도죄 (~p. 198) 73분
15강 22/04/20_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죄, 상습절도죄 (~p. 216) 53분
16강 22/04/22_ 강도죄, 준강도죄, 특수강도죄 (~p. 238) 76분
17강 22/04/22_ 사기죄 (~p. 246) 66분
18강 22/04/22_ 소송사기죄 (~p. 257) 75분
19강 22/04/22_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카드(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총정리 (~p. 284) 46분
20강 22/04/25_ 공갈죄 (~p. 294)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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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양건
인사말 안녕하세요. 에듀스파에서 형법강의를 하게 된 양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형법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주요경력 - 종로행정고시학원 경찰승진 형법 대표교수
- 한국공무원학원 강의, 경찰승진 특강

現) 남부경찰 온라인 형법 대표교수
前) 신림동 태학원 법정연구회 강의
前) 노량진 한교 경찰학원 형법 대표교수
前) 노량진 베리타스M 형법 대표교수
前) 조이에듀 형법 대표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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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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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 소개

2023 조충환·양건 SPA 형법각론 전면개정판 (전2권)  
ㆍ저자명 : 조충환·양건
ㆍ교재비 : 31,500 원 (10%)
ㆍ출판사 : 박문각
ㆍ페이지수 : 708 page
ㆍ발행일 : 2022/02/25
주교재 특징


■ 책소개

『2023 조충환·양건 SPA 형법각론 전면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형법 일부 개정법률(2020.5.19, 2020.10.20, 2020.12.8.)과 최근 판례(2022년 1월 1일 대법원 판례공보까지) 및 최근의 기출문제(21년 모든 기출문제와 22년 변호사시험·경찰간부·경찰승진·해경간부시험)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본문 → 확인학습( OX문제) → 기출문제의 3단계 방식으로 물 흐르듯이 이해 위주로 서술하여 1회독시 3회 이상의 반복학습 효과를 노렸습니다.
셋째, 최근의 출제 빈도에 맞추어 사안마다 배열 순서를 정하여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험에서 틀린 표현으로 나오는 것들을 X(틀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넷째, 법조문, 이론, 판례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표기하여 한눈에 내용이 정리되고 반복학습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이해 위주로 반복학습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나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경찰승진·채용·간부·수사경과 / 해경승진·채용·간부 / 법원직·검찰직·승진 / 철도경찰·마약수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서로, 개정 형법·최신 판례 및 기출문제를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주교재 목차
형법각론 Ⅰ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형법각론 Ⅱ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사용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6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부 록
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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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부교재 소개

2023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 판례·기출증보판 (전4권)  
ㆍ저자명 : 조충환·양건
ㆍ교재비 : 61,200 원 (10%)
ㆍ출판사 : 박문각
ㆍ페이지수 : 1456 page
ㆍ발행일 : 2022/06/25
부교재 특징


■ 책소개
2023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 판례ㆍ기출증보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테마
각 단원마다 사안별로 (판례)총정리 또는 문제화하여 기본서나 요약집(sub-note)을 보지 않고도 한눈에 내용이 정리되고,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표기 해두어 짧은 시간에 기본서를 총정리하여 뒤에 나온 객관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객관식 문제(기출문제)
작년 테마 형법 출간 이후의 2021년 기출문제(순경 2차, 해경 2차, 경력채용, 해경승진, 해경간부, 7급 검찰, 법원행정고시 등)와 2022년 기출문제(순경 1차,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경간부,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테마와 객관식 문제에 반영하였다.

셋째, 판례
최근 판례(2022.6.15. 판례공보)까지 빠짐없이 추가하였으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예: 주거침입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따라 변경된 기존 판례들을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고, 기존 판례들을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다.

객관식 테마 형법을 이해 위주로 반복학습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든지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출판사 리뷰
개정법, 최신판례 및 기출문제 완벽반영

첫째, 교재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소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4권으로 분권화

둘째, 2021년 기출문제(순경 2차, 해경 2차, 경력채용, 해경승진, 해경간부, 7급 검찰, 법원행정고시 등)와 2022년 기출문제(순경 1차,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경간부,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테마와 객관식 문제에 반영

셋째, 최근 판례(2022.6.15. 판례공보)까지 빠짐없이 추가하였으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예: 주거침입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따라 변경된 기존 판례들을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고, 기존 판례들을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

넷째, 8개년(2015년~2022년) 기출문제를 비교분석하여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선별·배열

다섯째, 중요지문 및 기출지문 반복으로 전체 1회독시 4~5회독의 효과 발생
부교재 목차
총론 Ⅰ
제1편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법률주의(성문법주의)
제2절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제3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제4절 명확성의 원칙
종합문제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형법의 효력)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종합문제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장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제2절 범죄의 종류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요소
제2절 부작위범
종합문제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 실
종합문제 과실범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종합문제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종합문제 위법성조각사유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종합문제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
제3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종합문제 책임론

총론 Ⅱ
제5장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제2절 미수범의 일반이론·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종합문제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공동정범
종합문제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방조범)
종합문제 교사범과 방조범(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종합문제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죄(一罪)
제2절 수죄(數罪)
종합문제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와 형의 경중
제2장 형의 양정(양형, 형의 적용)
제3장 누 범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장 형의 시효·소멸
종합문제 형벌론

각론 Ⅰ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종합문제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종합문제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종합문제 절도죄
제3절 강도의 죄
종합문제 강도죄
종합문제 절도죄와 강도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종합문제 횡령죄

각론 Ⅱ
제7절 배임의 죄
종합문제 배임죄
종합문제 횡령죄와 배임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종합문제 재산죄 및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종합문제 문서에 관한 죄
종합문제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종합문제 뇌물죄
종합문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종합문제 공무집행방해죄
종합문제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종합문제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종합문제 도주죄와 범죄은닉죄, 위증죄와 증거인멸죄, 무고죄
종합문제 형법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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