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불능미수부분 질문 드립니다.
- 2021-03-04
기본이론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불능미수 부분에서 반전된 사실의 착오 예시로 강의에서 곰을 사람으로 오인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 아닌가용...?? 앞부분에선 그렇게 배운거 같은데 헷갈려서요...
- 오상훈 교수
- 2021-03-08
"사람을 곰으로 오인한 경우"가 사실의 착오의 예시이고,
"곰을 사람으로 오인한 경우"가 반전된 사실의 착오의 예시가 맞습니다.
사실의 착오란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람임에도 곰이라고 생각하고 쐈다
즉 사람을 곰으로 오인했다 가 그 예가 됩니다.
반전된 사실의 착오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이므로
사람이 아님에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인의 고의로 총을 쏜 경우
즉 시체나 곰을 사람이라고 오인한 경우가 그 예가 됩니다.
시체나 곰을 쏴봐야 사람을 죽지 않기 때문에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이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면 불능미수로 처벌하는 거죠!^^
기본서의 해당부분과 테마노트 20p. 테마정리 사실의 착오와 구별개념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