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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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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구속기간에 대한 질문
  • 2020-12-13
안녕하세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피의자가 체포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하는데, 
사인이 현행범인 체포한 경우에도 체포시인가요? 
아니면 수사기관에 인도시부터 기산하나요?

  • 답변
  • 김상천 교수
  • 2020-12-21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말리아 해적 판례이 태도로 보아 인도시로 보아야 합니다. 
 
2015년 변호사 시험의 사례에서도 인도시로 보고 출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