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교수님 질문입니다
- 2020-12-11
교수님 질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공부중,
2018도3768 판례인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보호처분 및 부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는데요.
음성을 등록하고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친구에게 자기 대신 전화를 받을 것을 부탁하였는데,
검사는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 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는데요. (소년법 53조)
여기서 결론은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인데..
결론은 보호처분 받은 소년이, 위계공집방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위계공집방 약식명령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 김상천 교수
- 2020-12-13
일단 사실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피고인은 A라는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 보호처분 중 하나로 외출제한 명령을 받았어요.
보호관찰소에서는 전화를 걸어서 피고인이 외출제한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친구를 시켜서 대신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해서 보호처분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친구를 시켜서 대신 전화받게 한 것(B)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것이고, 이 판례는 이 사건의 판례입니다.
1,2심은 어짜피 보호처분 변경이 이루어졌으니, A+B에 대한 보호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B를 다시 기소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A에 대해서만 보호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호처분 변경이 있었다고 해도,
B에 대한 보호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니,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