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남부경찰교수진
교수 홈 전체 교수
형사소송법
김상천 교수 home

  • 질문
  • [교재]하자치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0-07-14
강의명 김상천 형소법 기본강의 
필기 노트 95페이지 하자치유 12번 13번 14번은 반대심문권이 없거나 참여권이 없어도 증거동의하거나 이의없다고 할때에는 하자 치유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노트 116페이지 중간부분에서는 원진술자가 법정출석하였으나 반대심문이 없을 경우 증거동의하더라도 유죄증거로 인정불가하다고 되어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 답변
  • 김상천 교수
  • 2020-07-20
 
 
안녕하세요. 
 
12번부터 14번은 반대신문권이 아니라 증거동의나 이의없음이 하자치유의 요건입니다. 
 
즉,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더라도 증거동의(이의없음)이 없으면 하자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노트 95쪽에도 12번부터 14번은 반대신문권 보장은 없고, 
 
그러한 내용이 116쪽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반대신문권 보장과 증거동의는 다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