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질문
  • [강의]고소권자 질문 있습니다
  • 2020-07-06
명예훼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은 고소권자가 아니다 라고 나오는데, 
만약 친고죄인 모욕죄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친족은 고소권을 가지나요?
  • 답변
  • 김상천 교수
  • 2020-07-06
 
 
명예훼손이든 모욕죄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족이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권자입니다. 
 
따라서 친족 중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제외한 사람들은 고소권자가 아닙니다. 
 
 
이에 반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isms k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