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19조의 4인이하 사업장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1-04-15
안녕하세요
근기법 19조 1항은 4인이하사업장 적용 O
근기법 19조 2항은 4인이하사업장 적용 X
그러면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는 할 수 없고
일반 법원에만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근기법 19조 1항은 4인이하사업장 적용 O
근기법 19조 2항은 4인이하사업장 적용 X
그러면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는 할 수 없고
일반 법원에만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 권희창 교수
- 2021-04-19
네 그렇습니다.
일단 4인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는데 실제 이런 경우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는 확인할 수는 없네요
열심히 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