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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행소법 제26조
  • 2020-02-29
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소법 제26조 견해의 대립이 왜 이렇게 외계어 같은 걸까요? 제가 한번 이해한대로 선생님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제의 소재 
변론주의가 원칙인 행정소송에서 제26조 직권심리규정을 어떻게 이해할지가 문제이다. 
 
학설 
변론주의보충설은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제출한 사실자료로는 충분한 심증을 형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증거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견해(따라서 민사소송의 직권증거조사와 같거나 비슷) 
 
직권탐지주의설은 보충적 증거자료조사는 물론 당사자가 주장제출하지 않은 사실자료까지도 직권으로 탐지해서 이를 기초로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견해(민소랑은 확연히 구분) 
 
직권탐지주의보충설은 직권증거자료조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사실관계(사실자료)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판례표현상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만 직권탐지 가능하다는 견해 
 
정리하자면 심리가 소송자료의 수집이고 소송자료는 사실자료와 증거자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제26조에 대한 견해대립은 증거자료만 직권조사허용(변론주의보충설), 증거자료외 일정한 한도내에서 사실자료까지 직권탐지 가능(직권탐지주의보충설), 증거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자료까지 폭넓게 직권탐지 가능(직권탐지주의설)  
이게 맞나요? 
 
행쟁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어서 큰일입니다ㅜ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변
  • 조홍주 교수
  • 2020-03-01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열공과 질문을 환영합니다. 
 
학설  
변론주의보충설은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제출한 사실자료로는 충분한 심증을 형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증거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견해(따라서 민사소송의 직권증거조사와 같거나 비슷)  
=>제대로 이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자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다만 괄호 안의 내용은 조금 위험합니다. 민사소송의 직권증거조사보다 더 넓습니다. 
 
직권탐지주의설은 보충적 증거자료조사는 물론 당사자가 주장제출하지 않은 사실자료까지도 직권으로 탐지해서 이를 기초로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견해(민소랑은 확연히 구분)  
=>제대로 이했습니다.  
 
직권탐지주의보충설은 직권증거자료조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사실관계(사실자료)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판례표현상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만 직권탐지 가능하다는 견해  
=>제대로 이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자료로 법원에 제출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사실자료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심리가 소송자료의 수집이고 소송자료는 사실자료와 증거자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제26조에 대한 견해대립은 증거자료만 직권조사허용(변론주의보충설), 증거자료외 일정한 한도내에서 사실자료까지 직권탐지 가능(직권탐지주의보충설), 증거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자료까지 폭넓게 직권탐지 가능(직권탐지주의설) 이게 맞나요?  
=>제대로 이했습니다. 조금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만 다듬겠습니다. 증거자료외 일정한 한도내에서 사실자료까지 직권탐지 가능(직권탐지주의보충설),->증거자료외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제출된 자료 중에서 사실자료로 직권탐지 가능(직권탐지주의보충설), 
 
감사합니다. 열공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