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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허용 여부 등
  • 2020-02-27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한폐렴 조심하십시오 
 
1.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심리결과 취소사유 
이 경우 학설상 소변경필요설과 취소판결설의 대립이 있고 판례는 일반적인 원고의 의사에 따라 취소판결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사정판결이 가능한가요? 
 
2.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허용여부 
학설상 부정설, 긍정설 대립있고 
판례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으므로 부정인데, 
 
사정판결의 요건을 보면 첫째가 취소소송일 것입니다. 따라서 1에서 언급한 것처럼 판례는 소변경 없이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소변경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전히 원고가 제기한 소송형식은 무효확인소송이므로 사정판결 안될 것 같은데, 
또 판례(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를 보면 될 것 같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2. 우한폐렴으로 인한 교육부의 휴원권고 
이거 행정지도 맞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변
  • 조홍주 교수
  • 2020-02-27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건강에 유념하면서 일로정진하시기 바랍니다. 
 
1. =>넵.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기를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무효확인소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서 설령 취소소송으로 제기하였더라도 적법한 소제기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담으로 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려면, 취소되는 처분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기성의 사실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성의 사실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처분이라는 것이 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그렇습니다.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행정지도란 ~~~지도, 권고, 조언을 말한다.입니다. 따라서 '권고'이므로 당연히 행정지도입니다. 
 
열공으로 합격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