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노무사

고객만족센터

제목 : 기판력 학설 검토 관련
번호 : 0 ｜ 작성자 : *윤준 ｜ 조회 : 1391 ｜ 작성일 : 2020/03/18 12:49:07**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판력 학설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기본 목차에서의 검토에서는 제한적 기판력긍정설을 기초로(169p), 기출문제 해설에서의 검토는 전부기판력긍정설을 기초로(172p)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출문제의 판례의 내용을 보면 제한적 기판력긍정설이 기출문제에도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기출문제에 제한적 기판력긍정설보다 전부기판력 긍정설이 타당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어떤 학설을 적용해도 무방한건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 제한적 기판력긍정설과 전부기판력긍정설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그렇다면 그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각노무사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