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노무사

제목 : 법인의 정관 변경
번호 : 0 ｜ 작성자 : *김연 ｜ 조회 : 12 ｜ 작성일 : 2022/01/20 15:00:00**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인파트 각기 다른 판례들에서 발췌되어 출제된 선지인데 제가보기에 결론이 조화롭게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고, 또 일단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정관 기재사항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반환)하는 것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으므로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이전등기할 수는 없다. (2)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답변 달아주실 때마다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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