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노무사

제목 : 질문있습니다.
번호 : 0 ｜ 작성자 : p***4 ｜ 조회 : 1067 ｜ 작성일 : 2020/01/13 00:39:32

1.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이부분이 모순되는 것 같아서 여쭙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주무관청의 허가도 의사표시라면 상대방있는 의사표시가 맞는 것 같은데 상대방없는 의사표시라고 하여 헷갈립니다. 2. 착오취소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말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같은 의미 인건지 헷갈리네요.ㅠㅠ 3. 성년이 되는 날짜계산이 좀 어려운데, 1997.6.1.07시에 출생한 사람이 2016.6.1.24시에 성년자가 되는것 아닌가요? 월의 처음부터 계산했으니 전일로 만료하는게 아니라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되는 것 같은데 2016.6.1.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고 해서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이 많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