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노무사

제목 : 제3자를 위한 계약 질문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1*****a ｜ 조회 : 741 ｜ 작성일 : 2019/12/06 20:31:49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급부절차를 간략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고, 강의중에서도 택배회사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급부의 단축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다른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수익자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되는 관계라고 보야하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급부의 단축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계약과 갑과 병간의 계약 사이의 급부절차를 간략화하는 것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보험과 같이 수익자는 의무없는 권리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의무없는 권리만을 취득한다고 본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제 3자를 위한 계약을 병존적 채무인수와 동일선상에서 본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수익자는 채권자로, 요약자는 채무자로 낭약자는 인수인(제3자)로 볼 수 있는것인지 여쭙고싶습니다...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수익자(채권자) ㅣ 요약자(채무자)------낙약자(인수인,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