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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2차 GS0기 노동법 강의 문의
번호 : 0 ｜ 작성자 : 1*********a ｜ 조회 : 2560 ｜ 작성일 : 2021/09/28 21:36:18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온라인 강의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휴대폰으로 작성하는거라 질문이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1. 근로3권의 제한부분에서 책에는 근로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에 제한->공무원, 교원 /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방위산업체, 공익사업 으로 나와있는데 강의에서는 계속 반대로 말씀하셨음.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노조법상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전판례의 입장.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원칙부분(P.38)에서 책에는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나와있는데 강의에서는 계속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심.  
  
두가지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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