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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재 ‘객관식 사회보험법’의 p.267의 4번 문제
번호 : 0 | 작성자 : 김*희 | 조회 : 177 | 작성일 : 2019/05/23 15:18:38
   
   
안녕하세요~   
김용환강사님의 사회보험 수강생입니다.   
매 강의 감사하게 수강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법과 관련하여    
교재 ‘객관식 사회보험법’의 p.267의 4번 문제의 선택지 ②번을 보면   
‘재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옳은 선택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①항을 보면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없거든요~   
   
국민연금법의 심사청구라든지 건강보험법의 이의신청, 심판청구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말이죠...   
   
교재 p.267번 4번 문제의 보기 ②번 해설을 읽어보니까   
선택지 ②번이 옳다는 근거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을 제시하였던데...    
국민연금법 제110조의 재심사청구에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라고만 되어 있는데도   
행정심판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를 준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좀 여쭙습니다.   
   
그럼, 답변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미리 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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