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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요약된 공인노무사 p214 질문있습니다
No : 1850        작성자 :   JunYeob21       작성일 : 2023/01/26 17:07:32     조회 : 1487  
p 214 상단 문제에서      
      
200만원을 4:3:2:1의 비율로 부담하니까      
      
갑80, 을60, 병40, 정20 에서       
      
갑이 200만원을 변제하고 을에게는 60만원, 정에게는 20만원을 구상하고       
      
무자력인 병의 40만원이 무슨 기준으로 을에게 15만원, 무에게 5만원으로 구상하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무자력자에 대한 구상권은 P214 라.대내적 효력에서 C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연대채무자 중에서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 -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가 그 부분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그래서 을에게 15만원을 구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채권자 무에게 구상하는 것은 P213 (2) 연대면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정이 채권자 무로부터 연대면제를 받았으므로 채권자가 무의 부담부분에 대한 책잉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에게 구상해야 할 5만원을 무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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