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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사용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관련 질문
No : 1681        작성자 :   koki1590       작성일 : 2022/01/22 22:35:08     조회 : 19  
안녕하세요!!  
  
프린트에 있는 내용의 질문 두개 드려요.  
  
사용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관련입니다.   
  
1. 프린트 p.3 / 2. 효과의 13번 질문입니다.   
질문에 ~~~ 을(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문속에서는 외형상 직무관련성 언급이 없어서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어요...   
외형상 직무관련성 언급이 없어도 (제가 읽은것처럼 봐도) 되는건가요??   
  
2. 프린트 p.4 / 19번-1번 입니다.   
  
지문 3번째 줄에 정(제3자)의 부담부분 범위내에서 '그 초과분에' 대한 구상권을 정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초과분'이란 말이 걸려서 한도 내에서는 알겠는데, 초과분은 마치 더 준것 같은 인상을 줘서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석하고 읽으면 될까요?  
  
참.. 강의는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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