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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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관련

No : 1392

작성자 :

74694611@na

작성일 : 2020/08/06 00:24:51 조회 : 1578

안녕하세요 노동법 수강중인 수험생입니다.

GS3기 6회 모의고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문을 보면,

단체협약자동연장 규정에 따라 단협이 유지되던 중에

2019.12.31.에 회사가 노조에게 단협 해지통보를 하였고, 10일 후에 조합원에게

단협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해설에도 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협약 해지 통고 이후 6개월 간은 단협의 효력이 유지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문제에서는 통고 10일 후에 단협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해당 조치는 위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 이해 하였다면 어느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안의 경우 조합원 丙은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이후 乙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단체협약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자동연장 기간 중 단체협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안에서의 단체협약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음), 또한 자동연장조항에도 불구하고 해지권 행사를 통해 단체협약을 실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유효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사용자는 단체협약 만료 이후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시점 이전에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취지 등,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안에서의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 의사표시가 乙노동조합에 도달한 후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이후 乙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丙의 경우에는 실효된 단체협약의 적용 받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

해지권의 행사로 언제든지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효력이 연장된 단체협약을 실효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유 정 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