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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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통상임금의 고정성 관련

No : 1371

작성자 :

74694611@na

작성일 : 2020/07/06 18:39:56 조회 : 504

안녕하십니까 노동법 수강중인 수험생입니다.

2회 모의고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의 통상임금의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안을 "80%~120%의 차등이 근무실적에 따라 있다고 하나, 최저치인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정기상여금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근로자 병의 주장은 일부만 타당하다"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시답안을 보니, 정기상여금 전체 다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와 같이 답안을 작성하면 틀린 답안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어느지점에 잘못이해를 한것인지

지적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답안이 틀린 답안이 아니며, 예시답안 결론도 그런 방향으로 작성한건데, 작성된 예시답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기상여금 전체가 통상임금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이해하시고 있는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꺼 같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 정 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