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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질문있습니다.
No : 1269        작성자 :   park31514       작성일 : 2020/01/13 00:39:32     조회 : 1068  
1.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이부분이 모순되는 것 같아서 여쭙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주무관청의 허가도 의사표시라면 상대방있는 의사표시가 맞는 것 같은데   
상대방없는 의사표시라고 하여 헷갈립니다.  
  
2. 착오취소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말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같은 의미 인건지 헷갈리네요.ㅠㅠ  
  
3. 성년이 되는 날짜계산이 좀 어려운데,  
1997.6.1.07시에 출생한 사람이 2016.6.1.24시에 성년자가 되는것 아닌가요? 월의 처음부터 계산했으니 전일로 만료하는게 아니라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되는 것 같은데 2016.6.1.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고 해서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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