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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 질문
  • 교수님 형법 1순환 강의자료 프린트물 문의드려요!
  • 2024-04-24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터넷 강의 수강하고있는 수험생입니다. 
 
4/23 20p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해설에서  
 
"따라서 갑이 방화 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책임이 없어 일반건조물방화죄는 성립하지 않고,  
심신미약에 있었던 때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만 형이 감경될 수 있다." 
 
심신상실 상태와 심신미약상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심신상실은 성립이 안되고, 
심신미약은 성립은 되는데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혹시 따로 구분해서 기억해야할까요? 

  • 답변
  • 이재영 교수
  • 2024-04-25
 
안녕하세요. 
 
형법 제10조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에서 제1항에서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는 것이고(심신상실) 
제2항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은 범죄는 성립하나 형을 줄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심신미약). 
 
주량은 사람마다 달라서 객관적인 기준이란 것은 없습니다. 
 
취했지만 판단능력은 그대로인 상태 -> 100% 책임능력 인정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상태? ->제2항 적용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 -> 제1항 적용 
 
대략 이런 정도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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