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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 질문
  • 헌법 조문 질문입니다.
  • 2024-04-18
안녕하세요 
헌법 제67조 제2항(대통령 선거에 의한 선출 관련)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는 내용의 조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 조항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라는 내용 중에서 최고와 2인 이상이 상충되는거 아닌가란 생각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이재영 교수
  • 2024-04-20
  
  
안녕하세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박장희 라는 분과 김태중 이란 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개표를 해 보았더니  
  
박장희 후보 427만 189 표 득표  
  
김태중 후보 427만 189 표 득표  
  
기적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쉬운 문장에 속하는데요.   
혹시 책을 너무 천천히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좀더 속도감있게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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