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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 질문
  • 형법 질문있습니다.
  • 2024-02-14
 
채권질권 설정자가 변제를 받은 사건(형법 712페이지)에서 질권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지않아 배임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 경우에 배임죄의 미수는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이재영 교수
  • 2024-02-15
 
 
안녕하세요. 
 
혹시 배임죄 미수가 아닌가? 생각하셨다면  
 
본 사안의 경우 그렇다면 언제 기수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언제 기수가 되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미수 같다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배임행위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위험을 초래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본인에게 손해의 위험성 조차 없는 행위이므로 배임죄 자체를 부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배임죄 파트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일단은 판례의 태도 판결요지를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굳이 미수를 따져 본다면 불능미수를 검토하여 위험성이 없어 불능범으로서 무죄? 이런 식의 논의도 가능하겠지만 이야기가 삼천포로 가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논의할만한 사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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