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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 질문
  • 헌법강의 116p 질문합니다.
  • 2024-02-08
명령이 헌법에 위반될때는 위헌법률심판과 68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의에서 말씀 해 주셨는데 
왜 표에는 헌법소원심판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 둘 다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나요? 
 
교재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과 68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위헌법률심판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법률심판에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도 포함한 것인가요?

  • 답변
  • 이재영 교수
  • 2024-02-08
  
  
안녕하세요.  
  
명령이 헌법에 위반될때는 위헌법률심판과 68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아니고  
명령이 헌법에 위반될때는 위헌법률심판과 제6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맞습니다.  
정확히 맞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위헌법률심판과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령은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서 공권력에는 입법작용, 사법작용, 행정작용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례 등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앞으로 보시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소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헌법률심판에 해당한다고 이해합니다. 단순히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할 때는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문맥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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