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제목 : 질문있습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조정 ｜ 조회 : 271 ｜ 작성일 : 2021/04/21 00:47:42**

1.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또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항야 한다고 하고 또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가처분명령의 소멸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이 아닌데 어느 경우는 민소법상으로 즉시항고를 하고 어느 경우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2.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집행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요? 가처분 후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집행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닌지요? 3.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자나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일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을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에서 건물철거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4. 2018 법무사 기출문제에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85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는 지문이 맞다고 나왔는데 이젠 15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하지요? 5.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취소사건에서 채권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결정문에 제3채무자의 표시가 있더라도 결정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데 가압류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6. 매매나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목적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에서 지난번 답변에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셨는데요, 신탁해지의 경우 판례가 대내외구별설에 따라 내부적으로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고 외부적 소유권은 등기를 이전해야 복귀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신탁 해지를 하였으면 내부적으로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지요? p.s 지난번 친절한 답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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