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제목 : 질문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김인 ｜ 조회 : 110 ｜ 작성일 : 2021/02/18 10:34:40**

안녕하세요. 많은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늘 잊지 않고 답변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가처분채권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에 의해 집행법원으로 가압류등기촉탁이 있는경우, 그 가압류등기는 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관하여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지권이 용익권인 경우 라는 법리의 '예외'인건지 궁금합니다. 3.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직권말소통지'를 한 후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직권말소 여부를 정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등기'와 '가처분'에 따라 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방법이 달라지는 원리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법무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