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이혁준 교수

제목 : 기판력 표준시에 관해
번호 : 0 ｜ 작성자 : *정식 ｜ 조회 : 306 ｜ 작성일 : 2020/09/04 22:50:25**

ㅇ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교재에 기판력 표준시는 사실심변종시이다라고 하여 기판력은 표준시 현재의 권리관계의 존부판단에만 생기므로 표준시 이전은 물론 표준시 이후의 권리관계는 미치지 않아 전소에서 권리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기판력 있는 판단이 난 경우라도 표준시 전에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였음을 주장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실권효와 반대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