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제목 : 이사가 특별행위를 위해 선임한 대리인의 행위가 대표성을 다기는지 여부
번호 : 0 ｜ 작성자 : *김우 ｜ 조회 : 180 ｜ 작성일 : 2020/07/09 18:35:09**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도중 설명해주셨었는데 제가 놓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사가 정관에도, 총회결의에도 반하지 않는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하기위해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그 대리인의 행위가 대표성을 가져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한가지는 교재 74페이지 [2], [3] 판례에서 [2]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당권 설정행위는 재산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처분행위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3] 판례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두 판례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