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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정)등기신청 첨부서류 근거조문 질문입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이*원 |첨부파일 : 파일 | 부가파일 : 파일 | 조회 : 3179 | 작성일 : 2024/05/16 15:49:14

등기신청 수수료에 대한 해설에서 근거조문이 법 22조 3항 규칙44조 등으로 되어있는데    
부동산 등기규칙 44조는 각종 세금 납부에 대한 조문이고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와 {제6조 제3항이-수정사항}이 되는게 맞지 않나요    
조문 링크도 22조 3항에서 대법원규칙을 터치하면 수수료규칙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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