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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제목 : 법무사 상법 조문판례 503면
번호 : 0 | 작성자 : 3*********a | 조회 : 3708 | 작성일 : 2023/08/09 10:39:49
84다카2438 판례는 지급제시기간 불준수 - 보증조건 불성취가 결론적 부분이고, 이후 93다21514 판결로 판례가 변경된 바, 본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보증의 조건과 관련하여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2면 9.번에 나온 설명은 지급제시기간 준수 관련 설명인데 인용된 98다27470 판결은 지급제시기간 준수여부와 관련한 것은 판시사항 중에 뚜렷이 부각되어 있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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