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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제목 : 국회의 의사공개 원칙
번호 : 0 | 작성자 : 9********a | 조회 : 3523 | 작성일 : 2024/05/18 22:54:30
안녕하세요.   
  
국회의 의사공개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50조1항 -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법 75조1항 -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업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집 문제를 풀다보면,   
문제의 질문은 동일한데 어떤 문제 해설에는 헌법이 달려있고, 어떤 문제 해설에는 국회법이 달려있는데, 적용하는데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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