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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제목 : 형법 질문있습니다.
번호 : 0 | 작성자 : 2***********a | 조회 : 1885 | 작성일 : 2024/02/14 12:22:12
  
채권질권 설정자가 변제를 받은 사건(형법 712페이지)에서 질권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지않아 배임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 경우에 배임죄의 미수는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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