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올패스
  • 교수진
  • 전체강좌
  • 수험정보
  • 무료특강
  • 교재구매
    • 2차 D-
    • 1
    • 6
    • 6
    • 1차 D-
    • 1
    • 0
    • 4
  • 법무사 서울법학원

제목 : 헌법강의 116p 질문합니다.
번호 : 0 | 작성자 : b******0 | 조회 : 1717 | 작성일 : 2024/02/08 09:38:18
명령이 헌법에 위반될때는 위헌법률심판과 68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의에서 말씀 해 주셨는데  
왜 표에는 헌법소원심판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 둘 다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나요?  
  
교재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과 68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위헌법률심판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법률심판에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도 포함한 것인가요?
목록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