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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준 교수 home
부당이득반환청구 현존이익 증명책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번호 : 0 ｜ 작성자 : 6*********a ｜ 조회 : 3534 ｜ 작성일 : 2024/07/11 20:39:02
갑인 피성년후견인이 을의 가게에서 굉장히 고가인 자전거를 구매를 했고 자전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갑의 법정대리인인 A가 자전거를 을에게 돌려주지 않으며 구매 계약을 취소하였는데 여기서 을은 자전거를 잃어버린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면 현존이익의 증명책임이 을에게 있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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