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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8회 설문 다.에 대한 질문
번호 : 0 ｜ 작성자 : 최*영 ｜ 부가파일 : 파일 ｜ 조회 : 1276 ｜ 작성일 : 2024/06/26 12:38:12
안녕하세요. 교수님 좋은 모의고사와 강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모의고사 8회 설문 다.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에 갑의 소송을 본안청구인용 한다고 하셨는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수계신청 후 항소제기하여 다툴 수 있어 보다 용이한 권리구제 수단이 있으므로 제소장애사유라고 보아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하여야 하는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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