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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중매매 절대적 무효에서 채권자대위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주*지 | 조회 : 89 | 작성일 : 2020/07/09 22:07:10
안녕하세요!  
명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재미있는 설명 다시듣기로 돌려보며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며 공부중입니다.  
  
이중매매 판서 항목에서  
중도금을 지급한 A가 이중매매로 절대적 무효의 판결을 받은 을에게  
직접 소유권말소등기를 요구하는  
제214조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중매매는 무효이고, 을의 소유권도 무효인 등기인데요  
무효는 취소와 다르게 소급하여 없던것으로 하는것이 아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치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따라서 을의 무효인 등기도 별도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원래부터 없었던것으로 치고 그냥 바로 갑에게 소이등청구를 하여   
을은 없는사람으로 치고 갑과 A간에만의 거래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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