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예비순환_(기본이론) Home > 법무사 > 2차과정 > 예비순환_(기본이론) > 예비순환 단과
-
[Phone+VOD][2023_예비순환] 형사소송법 기본서 체계잡기 (23년 2월)
| 교수 |
김영환
|
강의구성 | 총 12강/진행중 |
|---|---|---|---|
| 과목 | 형사소송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204,000 원/60일/3배 |
| 교재정보 |
교재1 :
[제11판] 김영환 형사소송법
저자 : 김영환
|
||
- 일정: 2023.2.3 ~ 2023.2.22 (17회) / 업로드일정: 월 ~ 토 18시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3/02/03_ 오리엔테이션 | 71분 |
|
| 2강 | 23/02/03_ 제1편 제1장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p3~9) | 60분 | |
| 3강 | 23/02/03_ 제1편 제2장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p10~16) | 50분 | |
| 4강 | 23/02/03_ 제2편 제1장 제1절 법원 (p19~20) | 35분 | |
| 5강 | 2023/02/04_ 제 2절 제 1장 제 2관.법원의관할(P20~25) | 64분 | |
| 6강 | 2023/02/04_ 제 2절 제 1장 2.관련사건의 관할(P25~32) | 60분 | |
| 7강 | 2023/02/04_ 제 2절 제 1장 제 3관.제척 · 기피 · 회피(P33~43) | 66분 | |
| 8강 | 2023/02/04_ 제 2절 제 1장 피고인(P51~57) | 33분 | |
| 9강 | 23/02/06_ 제2편 제1장 Ⅴ. 관련문제 (p58~59) | 52분 | |
| 10강 | 23/02/06_ 제2편 제1장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 거부권 (p59~63) | 70분 | |
| 11강 | 23/02/06_ 제2편 제1장 3) 불고지의 효과 (p64~71) | 67분 | |
| 12강 | 23/02/06_ 제2편 제1장 2. 국선 변호인 (p71~) | 34분 |
| 교수 | 김영환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김영환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한양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과정(형사법) - 한양대 특강 - 한국법학원, 태학관, 베리타스 형사소송법 강의 - 폴라리스, 넥서스, 서울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 - 현 한국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 교재1 소개 |
|
|---|---|
| 교재1 특징 |
1.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의 일부개정 등의 시행 2022년도에는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 영장을 제시하는 외에도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고(제85조, 제118조, 제200조의6, 제209조 및 제219조),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118조 단서). 한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관련하여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한정하여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검찰청법 제4조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위 ‘검수완박법’),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제2조. 소위 ‘검수원복령’)에 의하여 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2022.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