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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VOD][2022_2순환] 형사소송법 Only 진도별 모의고사 (22년 6월)
| 교수 |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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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8강/(종강:7시간) |
|---|---|---|---|
| 과목 | 형사소송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문제풀이 | 수강료/기간 | 68,000 원/25일/3배 |
| 교재정보 |
교재1 :
2023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저자 : 김영환
교재2 : 2023대비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 저자 : 김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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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별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문제 프린트물 제공)
※ 진행일정 : 6/18 - 6/28 (월~토)
※ 업로드 일정 : 월~토 18시
※ 교재 2권 입니다.
① 수업용 교재 : 2023 변/사/기 사례연습(22년 2월 출간)
② 참고용 교재 :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22년 5월 출간)
※ 수업은 '2023 변/사/기' 교재로 진행됩니다.
새로 출간된 '작은 변사기' 교재는 기존 교재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출간된 교재이며 참고용 교재 입니다.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2/06/20_ 모의고사 해설 (p1~4) / 제1편 사례22.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p64~77) | 48분 | |
| 2강 | 22/06/21_ 제2편 사례51. 압수의 목적물 (p149~161) | 55분 | |
| 3강 | 22/06/22_ 제3회 모의고사 해설 (p1~5) / 제2편 사례74. 강제체결 등 (p212~224) | 52분 | |
| 4강 | 22/06/23_ 제4회 모의고사 해설 (p1~5) / 제3편 사례8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p262~274) | 61분 | |
| 5강 | 22/06/24_ 제5회 모의고사 해설 (p1~5) / 제4편 사례10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p320~326) | 56분 | |
| 6강 | 22/06/25_ 제5편증거.사례122~ (p.379-389) | 62분 | |
| 7강 | 22/06/27_ 제7회 모의고사 해설 (p1~4) / 제5편 사례13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p434~452) | 59분 | |
| 8강 | 22/06/28_ 8회 모의고사 해설 (p1~4) / 제6편 사례 156.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p99~507) | 55분 |
| 교수 | 김영환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김영환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한양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과정(형사법) - 한양대 특강 - 한국법학원, 태학관, 베리타스 형사소송법 강의 - 폴라리스, 넥서스, 서울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 - 현 한국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 교재1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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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1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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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목차 | 제1편 총론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 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사례 9. 위장출석 26 ｜유제 2. 피고인특정과 위장출석소송 28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9 사례 1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3 ｜유제 3.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5 사례 12.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6 ｜유제 4.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9 ｜유제 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0 사례 1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41 ｜유제 6.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 44 사례 14.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5 사례 15.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47 ｜유제 7.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48 사례 16.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49 사례 1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1 사례 1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54 ｜유제 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시 불복방법과 증거능력 57 사례 19. 증거개시(1) 58 사례 20. 증거개시(2) 59 사례 21.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61 ｜유제 9.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등 63 사례 22.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허부 등 64 사례 23.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67 사례 24.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70 ｜유제 10.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71 사례 25.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72 사례 26. 고소·고발의 추완 허부 74 사례 27.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75 ｜유제 11. 고소취소된 협박죄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77 사례 28.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78 제2편 수사 사례 29. 내 사 83 사례 30.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87 사례 31. 함정수사 88 ｜유제 12. 함정수사(1) 93 ｜유제 13. 함정수사(2) 94 사례 32.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95 ｜유제 1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100 사례 33.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101 사례 34.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105 사례 3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107 사례 36.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109 사례 37.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111 ｜유제 15§More§ |
| 교재2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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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2 특징 |
첫째, 본서는, 그 동안 수험생들로부터 지적받아 왔던 점을 반영하여 기존에 출간되었던 2023 대비 변사기 형사소송법을 실전에 맞는 분량으로 줄인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시험 기준으로 출제문제의 배점에 맞추어 10점 문제는 13줄, 20점 문제는 26줄, 30점 문제는 39줄 등 실전답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본서의 효과적인 활용법으로는, 만일 본서만으로 판례의 쟁점을 이해·암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기본서나 특히 본서의 원본인 2023 대비 변사기 형사소송법 중 관련조문 및 관련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참고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서는 출판사의 기획 하에 수험생 및 합격생들과의 면담 및 협의를 통하여 출간하였기에 좀 더 실전대비용으로 적합하다고 자부합니다. |
| 교재2 목차 | 제1편 총 론 [사례 1]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4 [사례 3]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5 [사례 4]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7 [사례 5]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8 [사례 6]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9 [사례 7]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0 [사례 8]성명모용소송 11 [사례 9]위장출석 14 [사례 10]위장자수의 법률관계 15 [사례 11]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17 [사례 12]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18 [사례 13]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21 [사례 14]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22 [사례 15]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23 [사례 16]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24 [사례 17]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5 [사례 18]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27 [사례 19]증거개시(1) 28 [사례 20]증거개시(2) 29 [사례 21]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30 [사례 22]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허부 등 31 [사례 23]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32 [사례 24]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34 [사례 25]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35 [사례 26]고소·고발의 추완 허부 36 [사례 27]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37 [사례 28]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38 제2편 수사 [사례 29]내 사 41 [사례 30]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42 [사례 31]함정수사 43 [사례 32]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45 [사례 33]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47 [사례 34]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49 [사례 35]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50 [사례 36]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51 [사례 37]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52 [사례 38]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53 [사례 39]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54 [사례 40]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55 [사례 41]사진촬영의 적법성 56 [사례 42]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58 [사례 43]긴급체포의 적법성 59 [사례 44]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60 [사례 45]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61 [사례 46]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62 [사례 47]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63 [사례 48]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64 [사례 49]별건구속 66 [사례 50]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68 [사례 51]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69 [사례 52]별건압수의 방법 70 [사례 53]압수·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71 [사례 54]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73 [사례 55]압수·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74 [사례 56]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75 [사례 57]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76 [사례 58]체포§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