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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VOD][2021_2순환] 형사소송법 진도별 Only 모의고사 (21년 6월)
| 교수 |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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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8강/진행중 |
|---|---|---|---|
| 과목 | 형사소송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문제풀이 | 수강료/기간 | 67,000 원/30일/3배 |
| 교재정보 |
교재1 :
2022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저자 :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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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강의 : 모의고사 강평강의만 제공
※ 자료 : 문제, 해설만 제공
(* 알림: 수업중에 언급이 되더라도 기타 강의 및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구매 해주세요.)
기본서는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수강해보시고 필요시 구매 해주세요.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1/06/19_ 모의고사 해설 / 제1편 사례14 (p.44~47) | 61분 | |
| 2강 | 21/06/21_ 모의고사 해설 (p1~5) / 제2편 사례27. 내사 (p77~94) | 71분 | |
| 3강 | 21/06/22_ 프린트) 문제1번 (p1~5) / 제2편 사례40. 임의동행의 적법성 (p120~132) | 61분 | |
| 4강 | 21/06/23_ 모의고사 해설 (p1~8) / 사례5.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p155~167) | 63분 | |
| 5강 | 21/06/24_ 제5회 모의고사 해설 (p1~7) / 제2편 사례68. 강제채혈 등 (p199~211) | 52분 | |
| 6강 | 21/06/25_ 사례76.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회 (p234~254) / 모의고사 해설 (p1~7) | 59분 | |
| 7강 | 21/06/26_ 모의고사해설 / 제5편 사례101번 (p.323~354) | 62분 | |
| 8강 | 21/06/28_ 제8회 모의고사 해설 (p1~5) / 사례13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p430~488) | 70분 |
| 교수 | 김영환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김영환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한양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과정(형사법) - 한양대 특강 - 한국법학원, 태학관, 베리타스 형사소송법 강의 - 폴라리스, 넥서스, 서울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 - 현 한국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 교재1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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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1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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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1 목차 | 제1편 총론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 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사례 9. 위장출석 26 ❙유제 2. 피고인특정과 위장출석소송 28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9 사례 1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3 ❙유제 3.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5 ❙유제 4.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6 사례 1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38 ❙유제 5.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 41 사례 13.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2 사례 14.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44 ❙유제 6.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45 사례 1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46 사례 1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8 ❙유제 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과 증거능력 51 사례 17. 증거개시(1) 53 사례 18. 증거개시(2) 54 사례 19.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56 사례 20.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의 허부 등 58 사례 21.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61 사례 22.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64 ❙유제 8.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65 사례 23.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66 사례 24. 고소ㆍ고발의 추완 허부 68 사례 25.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69 ❙유제 9. 고소취소된 협박죄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71 사례 26.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72 제2편 수사 사례 27. 내 사 77 사례 28.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81 사례 29. 함정수사 82 ❙유제 10. 함정수사(1) 87 ❙유제 11. 함정수사(2) 88 사례 30.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89 ❙유제 12.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94 사례 31.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95 사례 3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99 사례 33.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101 사례 34.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103 사례 35.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105 ❙유제 13. 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06 사례 36.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107 사례 37.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109 사례 38.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11 ❙유제 14.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13 ❙유제 15. 반의§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