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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Home > 법무사 > 1차과정 > 기본이론 > 기본이론 단과

  • [Phone+VOD][2022_기본이론] 공탁법 (21년 10-11월/김경태)
교수 김경태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50강/(종강:45시간)
과목 공탁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120,000 원/40일/3배
교재정보 교재1 : [개정판] 공탁법 : 이론 및 실무 저자 : 김경태
동+모 120,000원
주교재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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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일정: 2021.10.8 ~ 2021.11.16 (10회) / 업로드일정: 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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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소개
    <22년 1차 대비 기본이론 과정>

    ▶일정: 2021.10.8 ~ 2021.11.16 (10회)

    ▶업로드일정: 금,토

    ▶촬영장소: 서울법학원

    ▶과목명: 공탁법

    ▶강사명: 김경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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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1/10/08_ 오리엔테이션 59분 일반 HD
2강 21/10/08_ 제1장 제1절 Ⅲ. 종류 (p7~8) 43분
3강 21/10/08_ 제1장 제1절 Ⅰ. 의의 (p3~14) 56분
4강 21/10/08_ 제1장 제3절 공탁소 (p15~23) 51분
5강 ※ 교재지연으로 불편드리는점 죄송합니다 / 기본서 출간완료 → 10월 8~12일 출고 예정입니다 / 개강 1주차 원고 제공 됩니다. 0분
6강 21/10/09_ 제1장 제3절 (4) (p19~26) 53분
7강 21/10/09_ 제1장 제3절 [정리표] (p26~28) 50분
8강 21/10/09_ 제1장 제3절 3. 적용범위 (p28~42) 42분
9강 21/10/09_ 제1장 제4절 공탁당사자 (p43~59) 50분
10강 21/10/15_ 제1장 제5절 공탁물 (p63~65) 61분
11강 21/10/15_ 제1장 제5절 3. 그 밖의 물품 (p66~141) 59분
12강 21/10/15_ 제2장 제1절 4. 공탁원인 (p142~145) 47분
13강 21/10/15_ 제2장 제1절 (3) 채권자불확지 (p146~149) 58분
14강 21/10/16_ 제2장 제1절 변제공탁 (p133~134) 56분
15강 21/10/16_ 제2장 제1절 2. 목적채무의 공탁적격 (p134~150) 56분
16강 21/10/16_ 제2장 제1절 5. 공탁통지 (p150~155) 54분
17강 21/10/16_ 제2장 제1절 Ⅳ. 신청절차 (p155~161) 50분
18강 21/10/22_ 제2장 제1절 1. 당사자의 절차 (p162~167) 67분
19강 21/10/22_ 제2장 제1절 예규 (p168~179) 57분
20강 21/10/22_ 제2장 제1절 (4) 공탁서에의 첨부서면 (p179~186)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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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김경태
인사말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공탁법을 강의하는 김경태 입니다.
여러분이 민사집행법,공탁법을 잘 마스터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수주요경력 - 행정공무원
- 법원 공무원
- 제4회 법무사 시험합격
- (現) 법무사
- (現)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민사집행법 교수
- (現) 서울법학원 전임(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한국생산성본부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새마을금고연수원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 (現) 웅지세무대학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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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교재1 소개

[개정판] 공탁법 : 이론 및 실무
ㆍ저자명 : 김경태
ㆍ교재비 : 42,000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579
ㆍ발행일 : 2021/10/06579
교재1 특징


[머리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의 개정에 따라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서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2020. 11. 26. 「공탁규칙」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0. 11. 27.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34호) 및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235호)가 각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신청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을 대법원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위 같은 법에 따라 2021. 5. 27. 다시 공탁규칙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재에서의 이와 관련된 내용 모두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기에, 기존의 내용을 수정함과 아울러 기존에 설명이 미흡하였던 여러 부분 중, 특히 신청절차에서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및 이에서 비롯되는 혼합공탁과 지급절차에서의 계좌납입신청, 공탁금회수제한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여, 이 증보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한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들인 이상수 박사, 이준현 박사께,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이천교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1. 9. 24.
金景泰 識
교재1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의 개념 3
Ⅰ. 의 의 3
1. 공탁근거법령 3
2. 공탁의 원인 4
3. 공 탁 물 4
4. 공탁소에 임치 4
5. 법률상의 목적달성 4
Ⅱ. 성 질 5
1. 구별의 실익 5
2. 학 설 5
(1) 사법관계설 / 5 (2) 공법관계설 / 5
(3) 절 충 설 / 6 (4) 법·판례 / 6
Ⅲ. 종 류 7
1. 공탁원인별 분류 7
2. 공탁물별 분류 8
3. 주종(主從)관계에 의한 분류 8

제2절 공탁관계법령 9
Ⅰ. 공탁절차법령 9
1. 공 탁 법 10
(1) 공 법 / 10 (2) 절 차 법 / 10
(3) 일 반 법 / 10 (4) 강행법규 / 10
(5) 단 행 법 / 11
2. 공탁규칙 11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11
4. 기타 특별절차법령 11

Ⅱ. 공탁실체법령 12
1. 변제공탁관계 12
2. 보증공탁관계 12
(1) 재판절차상의 담보 / 12 (2) 본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3) 보전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4) 영업보증 / 13
(5) 세금징수유예담보 / 13
3. 집행공탁관계 13
4. 보관공탁관계 14
5. 몰취공탁관계 14

제3절 공 탁 소 15
Ⅰ. 서 설 15
1. 의 의 15
2. 종 류 16
Ⅱ. 통상공탁기관 16
1. 공탁관 16
(1) 지 정 / 16 (2) 지 위 / 18
(3) 감 독 / 18 (4) 직무내용 / 18
(5) 심 사 권 / 19 (6) 책 임 / 22
2. 공탁물보관자 22
(1) 지 정 / 22 (2) 보관의무 / 22
(3) 보 관 료 / 23
3. 양자의 관계 24
Ⅲ. 특별공탁기관 24
1. 지정·선임을 해야 하는 경우 24
2. 특수공탁기관 24
Ⅳ. 공탁소의 관할 25
1. 총 설 25
(1) 토지관할 / 25 (2) 시·군법원에서의 직무범위 / 25
2. 변제공탁의 경우 26
(1) 개 설 / 26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 26
(3) 관할공탁소 / 27 (4) 관할위반공탁의 효과 / 39
3. 보증공탁의 경우 40
(1) 재판상 보증공탁 / 40 (2) 영업보증공탁 / 40
4. 집행공탁의 경우 41
5. 보관공탁 41
6. 몰취공탁 42

제4절 공탁당사자 43
Ⅰ. 총 설 43
1. 당사자능력 43
2. 행위능력 44
3. 당사자적격 45
4. 당사자승계 45
Ⅱ. 공 탁 자 46
1. 변제공탁 46
(1) 채무자변제의 원칙 / 46 (2) 제3자변제의 경우 / 46
(3) 공동채무자 중 1인에 의한 전부변제 / 47
(4) 제3채무자의 경우 / 47
2. 보증공탁 47
3. 집행공탁 48
4. 보관공탁 48
5. 몰취공탁 49
Ⅲ. 피공탁자 49
1. 변제공탁 50
(1)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2)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3) 파산관재인·청산인 등 / 50 (4) 채권자 사망시 / 51
(5)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 51 (6) 임금공탁의 경우 / 57
2. 보증공탁의 경우 58
3. 집행공탁의 경우 58
4. 보관공탁의 경우 59
5. 몰취공탁의 경우 59
Ⅳ. 이해관계인 60
V. 대 리 인 60
1. 법정대리인 60
2. 임의대리인 60
(1) 대리위임장의 제출 / 61 (2) 대리인의 해임 / 61

제5절 공 탁 물 63
Ⅰ. 공탁물의 의의 63
1. 금 전 63
2. 유가증권 64
3. 그 밖의 물품 65
Ⅱ. 변제공탁물 71
1. 총 설 71
2. 일부변제의 효력 71
Ⅲ. 담보공탁물 72
Ⅳ. 집행공탁물 72
Ⅴ. 기타 공탁물 73
1. 보관공탁물 73
2. 몰취공탁물 73

제6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75
Ⅰ. 총 설 75

1. 절차 개요 75
2. 상호관계 75
3. 공탁절차 76
4. 지급절차 78
Ⅱ. 당사자의 절차 79
1. 기재문자와 그 정정 79
2. 계속기재의 방식 80
3. 서류의 간인 80
4. 각종 증명서의 유효§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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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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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교수님의 다른 과목 쌤플수업을 듣고 완전 반해서 공탁법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접하는 공탁분야를...그 세세하고 민감한 부분들을 이리도 일목요연하고 외우기기쉽게 정리해주시다니...    수업하시다가 천연덕스러운 농담까지 툭!툭! 저혼자 온라인수업 듣다가 빵빵 터집니다.    웃었던 부분은 절대로 잊혀지지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공탁법 만점!!!...은 과한 욕심이고, 애교로 딱 '하나만' 틀리는걸 목표로 열공하겠습니다.^^
5 이해 쏙쏙 들어오게 잘가르쳐주시네요 한*수 2021-12-13
이해 쏙쏙 들어오게 잘가르쳐주시네요.감사합니다
4 욕을 너무 많이 하네요 김*혜 2021-11-29
김지후 교수님 강의듣다가 이 강의를 들으니 차이가 너무 나네요. 제발 욕 좀 그만 하세요. 강의에 충실해야지 바쁜 시간 내서 강의듣는데 욕을 들으니 기분 안좋아요.
3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 강의같습니다. 이*석 2021-11-16
강의내용과 정리는 잘해주시지만,   공탁법 자체가 타 과목과 당연히 연계가 되는 부분이지만, 실강생들에게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버럭화내는 모습들과 과다한 질문, 질문에 대한 답을 강요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흐름이 중간중간 계속 끊기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강의라는 것 자체가 소통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맞지만, 인강을 듣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네요.
2 명품강의 최*진 2021-10-31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한 열정이 넘치시는 분…  첨엔 화내시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알아듣건 말건 책만 보며 강의하는 것보다 머리에 훨씬 잘들어옵니다.  모든 절차를 한눈에 꿰뚫어 주시는게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강의 스킬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책한번 안보고도 강의가 가능하실..)    단점은 전 온라인 수험생이라 가끔 마이크 끄시고 얘기하셔서 그 부분에서 좀 서운(?)하고 흐름이 살짝 끊긴다는게 아주 작은 단점..입니다
1 왜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강의를 합니까? 김*현 2021-10-25
교수님 학생들은 성인입니다. 왜 초등학생 대하듯이 강의를 합니까? 성인 된 이후 가장 불쾌한 강의였습니다.   당신의 강의는 절대 듣고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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