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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강정훈 감정평가사 2차 보상법규 기본강의(부교재)
강정훈 | 박문각서울법학원 | 요약서(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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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강정훈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기본강의(부교재) |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등
Chapter 01. 총칙
제1절. 공용수용과 공공성 공공성, 공공적 사용수용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1. 공용수용의 목적물(공물의 수용가능성)
2. 목적물의 확장(확장수용) 완전수용, 잔여지수용, 이전수용
Chapter 02. 공익사업의 준비
타인토지에의 출입, 장해물의 제거
Chapter 03.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Chapter 04. 공용수용의 절차
제1절. 사업인정
1. 사업인정
2. 사업인정 의제제도
제2절.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제3절.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취득
1.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취득
2. 협의성립확인
3. 사업인정 전·후 협의 비교 제4절. 재결
1. 재결신청청구권
2. 재결
제5절. 재결불복
1. 이의신청
2. 취소소송
3. 보상금증감청구소송
4.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불복방법상 차이
Chapter 05. 공용수용의 효과
제1절.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제2절. 토지·물건의 인도 등 거부시 실효성 확보수단
1. 대행
2. 대집행
제3절. 위험부담의 이전
제4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제5절. 환매권
Chapter 06.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손실보상)
Chapter 01.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개관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
제4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
1. 손실보상의 내용과 종류
2. 재산권보장
3. 생활보상
4. 이주대책
5. 주거이전비
6.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간접보상)
Chapter 02. 손실보상 각론 제1절. 토지보상
1. 토지보상 일반
2. 공법상 제한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3.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평가
4.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5. 미지급용지의 평가
6. 도로부지의 보상
7. 개간비에 대한 보상
제2절. 건축물 보상
1. 건축물에 대한 보상
2.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3. 주거용건축물 보상특례
제3절. 영업손실보상
제4절. 농업손실보상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토지가격비준표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제4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공시지가 관련 논점
제1절.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관계
제2절.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부동산공시법상 타인토지출입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토지가격비준표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제4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공시지가 관련 논점
제1절.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관계
제2절.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부동산공시법상 타인토지출입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Chapter 01. 감정평가사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 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 일반
1. 사무소개설신고
2. 감정평가법인 설립 등
3.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지위
4. 행정벌
제2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Chapter 03.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제1절.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절. 징계절차 및 징계의 종류 등
Chapter 04.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부교재(논문정리용)
Chapter 01. 총칙
제1절. 공용수용과 공공성 공공성, 공공적 사용수용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1. 공용수용의 목적물(공물의 수용가능성)
2. 목적물의 확장(확장수용) 완전수용, 잔여지수용, 이전수용
Chapter 02. 공익사업의 준비
타인토지에의 출입, 장해물의 제거
Chapter 03.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Chapter 04. 공용수용의 절차
제1절. 사업인정
1. 사업인정
2. 사업인정 의제제도
제2절.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제3절.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취득
1.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취득
2. 협의성립확인
3. 사업인정 전·후 협의 비교 제4절. 재결
1. 재결신청청구권
2. 재결
제5절. 재결불복
1. 이의신청
2. 취소소송
3. 보상금증감청구소송
4.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불복방법상 차이
Chapter 05. 공용수용의 효과
제1절.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제2절. 토지·물건의 인도 등 거부시 실효성 확보수단
1. 대행
2. 대집행
제3절. 위험부담의 이전
제4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제5절. 환매권
Chapter 06.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손실보상)
Chapter 01.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개관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
제4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
1. 손실보상의 내용과 종류
2. 재산권보장
3. 생활보상
4. 이주대책
5. 주거이전비
6.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간접보상)
Chapter 02. 손실보상 각론 제1절. 토지보상
1. 토지보상 일반
2. 공법상 제한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3.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평가
4.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5. 미지급용지의 평가
6. 도로부지의 보상
7. 개간비에 대한 보상
제2절. 건축물 보상
1. 건축물에 대한 보상
2.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3. 주거용건축물 보상특례
제3절. 영업손실보상
제4절. 농업손실보상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토지가격비준표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제4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공시지가 관련 논점
제1절.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관계
제2절.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부동산공시법상 타인토지출입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토지가격비준표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제4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 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공시지가 관련 논점
제1절.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관계
제2절.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부동산공시법상 타인토지출입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Chapter 01. 감정평가사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 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 일반
1. 사무소개설신고
2. 감정평가법인 설립 등
3.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지위
4. 행정벌
제2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Chapter 03.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제1절.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절. 징계절차 및 징계의 종류 등
Chapter 04.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부교재(논문정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