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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4판] 헌법강의(권순현)

권순현 | 삼조사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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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864 페이지 판형 172*245
초판발행일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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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발행일 2021/06/26 ISBN 979115595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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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헌법강의」로 책 이름을 바꿔서 형설출판사에서 새롭게 낸 것이 2015년입니다. 2017년에 출판사를 변경하여 새로운 개정판을 삼조사에서 출판하였고 이 번에 2021년 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재로써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헌법과목이 행시·외시 1차 과목(PSAT)에 추가되었고, 2022년 부터는 경찰(순경)공채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이 수험 과목으로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2022년을 대비하여 대학교재로서의 역할과 법무사, 변시와 행·외시, 공무원, 경찰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교재의 양은 800 여 쪽 정도가 될 듯합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주로 새로운 판례를 중심으로 추가하거나 보충하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헌정사 중에서 헌법개정 내용을 표로써 설명하는 부분, 학설 중에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판례 내용은 압축하여 양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출제가 예상되는 최근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주요 판례를 해당 내용에 추가했고, 또한 중복된 판례를 정리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압축하고 밑줄로 주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셋째, 최근의 법무사, 법원행시, 변시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분석하여 해당하는 판례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 부속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제가 잘 안 되는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요지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섯째, 기본권총론 중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서 미국 판례의 내용은 삭제를 하였고, 그 외에도 불필요한 이론적 근거에 관한 내용은 삭제를 하여 내용을 간결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번에 2022년 대비 책을 내면서 신경을 써서 고려한 점은,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에 맞는 효과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내용을 압축하고 양은 줄이면서, 출제 가능한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여 시험출제에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보완을 한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대학교재로서,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시험의 최고의 헌법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저의 책 중에서 수업목적으로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판례 중심의 교재로서「헌법판례선」(삼조사), 객관식 문제집으로는「객관식헌법」(삼조사), 요약서로서는「조문판례헌법」(삼조사)을 부교재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독서 중 의문사항이나 조언은 언제라도 kshyunok@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독자 분들의 조언과 질의가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저자로서 진심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이 책 작업에 도움을 준 수험생 여러분의 조언에 감사드리며, 삼조사 사장님 이하 편집부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백양산 연구실에서 
2021. 6. 11 
권 순 현 識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3 
제1절 헌법 일반이론 3 
제2절 헌법의 분류 8 
제2장 헌법의 해석 19 
제1절 헌법해석 일반 19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22 
제3절 헌법의 특성 26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31 
제1절 헌법의 제정 31 
제2절 헌법의 개정 34 
제3절 헌법의 변천 38 
제4장 헌법의 보장(보호, 수호) 41 
제1절 헌법보장 41 
제2절 저 항 권 43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47 
제5장 대한민국 헌정사 51 
제1절 건국헌법 51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7. 발췌개헌) 53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54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56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칙개정) 57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58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60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61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63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65 
제6장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 67 
제1절 민주공화국 67 
제2절 주 권 68 
제3절 국 민 69 
제4절 영 토 80 
제7장 헌법의 기본원리 85 
제1절 헌법전문 85 
제2절 국민주권주의 89 
제3절 법치주의 93 
제4절 사회국가원리 102 
제5절 문화국가원리 105 
제6절 민주적 기본질서 108 
제7절 국제질서 111 
제8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19 
제9절 공무원제도 126 
제10절 정당제도 131 
제11절 선거제도 148 
제12절 지방자치제도 18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07 
제1절 기본권의 연혁 207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08 
제3절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 21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1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21 
제6절 기본권의 제한 227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 23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37 
제2절 평 등 권 26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93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93 
제2절 신체의 자유 294 
제4장 사회적·경제적 자유 335 
제1절 거주 이전의 자유 335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38 
제3절 영업의 자유와 한계 342 
제4절 재산권의 보장 359 
제5절 주거의 자유 381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82 
제7절 통신의 자유 392 
제8절 소비자의 권리 398 
제5장 정신적 자유 401 
제1절 양심의 자유 401 
제2절 종교의 자유 409 
제3절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제20조 제2항) 411 
제4절 언론·출판의 자유 414 
제5절 집회·결사의 자유 436 
제6절 학문의 자유 450 
제7절 대학의 자치(제31조 제4항) 451 
제8절 예술의 자유 454 
제6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457 
제1절 정치적 기본권 일반 457 
제2절 선 거 권 458 
제3절 공무담임권 460 
제4절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467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47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471 
제2절 청 원 권 472 
제3절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 477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96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502 
제6절 범죄피해구조청구권 512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519 
제1절 생존권 일반 519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520 
제3절 근로의 권리 528 
제4절 근로자의 노동3권(제33조) 533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545 
제6절 환경권 550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건 554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565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565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56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571 
제1절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571 
제2절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 571 
제2장 국 회 583 
제1절 의회주의 583 
제2절 입 법 권 584 
제3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587 
제4절 국회의 구성원리 587 
제5절 국회의원 590 
제6절 국회의 운영과 조직 598 
제7절 국회의사원칙 608 
제8절 국회의 권한 613 
제3장 정 부 645 
제1절 대 통 령 647 
제2절 행 정 부 677 
제4장 법 원 701 
제1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701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708 
제3절 대 법 원 709 
제4절 사법권의 독립 712 
제5절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 720 
제6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제107조 제1항) 722 
제7절 명령규칙심사권(제107조 제2항) 723 
제8절 행정심판(제107조 제3항) 725 
제9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25 
제10절 특별법원 726 
제11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731 
제5장 헌법재판소 737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 737 
제2절 헌법재판의 범위 749 
 
부 록 대한민국헌법 833 
참고문헌 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