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hot

교재 전체보기 Home > 온라인서점 > 교재 전체보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도승하)

도승하,김덕현 | 리북스 | 기본서

정가 24,000원    
판매가 24,000원 (0%↓  0원 할인)
적립금 240원 (1% 적립) 안내  
 
페이지 수 378 페이지 판형 9788964242
초판발행일 2020/08/07
판쇄
최신발행일 2020/08/07 ISBN 4*6배판
판매상태 판매중    
배송비
2,000원 안내
수량
 
   
바로구매   장바구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은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에 있어서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적지 않은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은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만 이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수용재결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익사업은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나, 사업의 신속성만을 강조하여 피수용자의 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게 되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판례해설에서 수록하고 있는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활용한다면 보상실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판례해설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정독한 후, 핵심 요지를 체크하고 해당 부분을 관련 법령과 함께 답안에 일목요연하게 적시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1부 공용수용 
 
제1장 공용수용 총론 
•제1절 공공적 사용수용 및 공용수용의 주체 
•제2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3절 공물의 수용가능성 
 
제2장 사업인정 
 
제3장 사업인정의제 
 
제4장 조서작성 
 
제5장 사업인정 후 협의 및 협의성립확인 
•제1절 사업인정 후 협의 
•제2절 협의성립확인 
 
제6장 재결신청청구권 
 
제7장 재결 및 화해 
•제1절 재결 
•제2절 화해 
 
제8장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의무 
 
제9장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제10장 환매권 
 
제11장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제2부 손실보상편 
 
제1장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기준시점 
 
제2장 손실보상의 요건 
 
제3장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의 기준 
 
제4장 시점수정 
 
제5장 개별요인 등(개별요인 비교시 이유 기재 등) 
 
제6장 이주대책 
 
제7장 간접손실 보상 및 간접침해 
 
제8장 간접손실 보상 CASE 
 
 
제3부 손실보상 각론 
 
제1장 현황평가원칙 
 
제2장 공법상 제한 
 
제3장 무허가건축물부지·불법형질변경토지 
 
제4장 미지급용지 
 
제5장 도로 
 
제6장 개간비 
 
제7장 영업손실보상 
 
제8장 농업손실보상 
 
제9장 어업손실보상 
 
제10장 주거이전비 
 
제11장 기타 
 
 
제4부 공시지가편 
 
제1장 표준지 공시지가 
 
제2장 개별공시지가 
 
제3장 토지가격비준표 등 
 
 
제5부 감정평가 
 
제1장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위발생 등 
 
제2장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 
 
제3장 벌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