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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공탁법 : 이론 및 실무

김경태 | 삼조사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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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의 개정에 따라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서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2020. 11. 26. 「공탁규칙」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0. 11. 27.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34호) 및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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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객관식 공탁법 (김경태)

김경태 | 삼조사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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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에 이르기까지 공탁과 관련한 행정예규 및 판례와 선례를 정비ㆍ보완하고, 법무사시험과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기출문제 중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적극 반영하여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수험서이기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충실히 연습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모든 기출문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으나, 필요 이상으로 수험서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여 이 번에는 기출문제 중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일부문제는 주제에 맞추어 5지선다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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