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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수용자의 인감

No : 9948

작성자 :

news1992

작성일 : 2022/08/03 18:51:43 조회 : 554

1.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수용기관이 확인한 위임장 및 수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교도소에 재감중인 자라 하여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신청의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감자가 무인한 등기신청의 위임장이 틀림없다는 취지를 교도관이 확인함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는 없을 것이다.

1. 의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교도소 등 수용자의 인감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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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당 내용은 먼저 [등기신청서 열람시의 대리권한증명서면 vs 등기신청시의 대리권한 증명서면]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1. 등기신청서 열람시의 대리권한 증명서면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1항).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26조 제2항).
③ 대리인이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예규 1653호).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위임장)
④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야 한다.
⑤ 따라서 [등기신청서 열람시의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일반 막도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⑥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해당 수용자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한다. 다만, 수용자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하고, 그 손도장 옆에 어느 손가락인지를 기록하게 한다. 이 경우 문서 작성 시 참여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해당 수용자의 손도장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교도관직무규칙 제14조).
⑦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수용기관이 확인한 위임장 및 수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선례 제201903-1호).

2. 등기신청시의 대리권한 증명서면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0조 각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규칙 제60조 제1항).
② 이 경우에는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발급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교도소에 재감중인 자라 하여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인감증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3조 참조) 그가 인감 제출을 요하는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감자가 무인한 등기신청의 위임장이 틀림없다는 취지를 교도관이 확인함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양 자의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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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수험생 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