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No : 9595

작성자 :

ly1312

작성일 : 2021/09/19 14:03:22 조회 : 967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험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번 민사서류는 소장을 탈을 쓴 민법 문제(소멸시효)로 였는데, 주어진 사례가 보다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다보니 의문점도 많고 의견도 다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의견이 많은 부분을 질문해주신 것 같습니다.


*** 문제의 제기

이 번 시험지문에서는 단순하게 가압류를 하였다는 언급만 나오고 일부금액만 가압류 하였다는 말은 전혀 언급이 없다보니 대부분 수험생이 당연히 채권전부를 가압류 하엿으려니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첨부 서류에서 가압류 청구채권이 일부인 사실은 발견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의 함정사례(?)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첨부서면에서 가압류금액이 400만원으로서 1,000만원의 일부인 사실을 알았다 해도 그 것이 명시적인 일부청구였는지 아닌지 여부도 전혀 나오지 않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첨부서면인 가압류 결정문에서 가압류 금액이 1,0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 사실을 다행히 잘 발견하였다고 해도 과연 소멸시효 중단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우기 대부분 민사소송법 책에서는 “일부 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서는 많지만, 가압류를 일부만 한 경우에 대하여는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사견으로는 가압류나 소송이나 기본적으로는 그 법리가 같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관련 판례의 입장

1) 원칙적인 입장

종래 대법원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거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 일부청구의 경우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의 정보력에 한계가 있어서인지 저로서는 이 판례가 일부만 가압류한 경우 시효중단과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2)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표시하고 소송중 청구를 확장한 경우

이후 대법원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명백히 기재하면서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3)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표시하였으나 소송중 실제로 청구를 확장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부당이득금] 판결을 보면,

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 결언 (사견)

1) 첨부서류의 내용도 쟁점으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2018년 24회 기출의 경우 천장수리비(필요비)청구를 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상당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원고)의 진술내용에는 당연히 천장수리비에 대하여 상대방이 전혀 다투지 않고 있었고 쟁점도 아니었는데, 첨부서면인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통상의 인쇄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함지문 유의사항에서는 "원고가 언급한 사항 이외에 다른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소장을 작성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별첨 서류"는 언급이 없었음). 그래서 당시 혼선이 있었고 출제문제가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 사험의 경우에는 당시와 조금 다르게 표횬되어 있습니다. 시험문제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부분 3항을 다시한 번 실펴보면, “3. 김갑동이 "언급한 사항"과 "별첨 서류"에 나타난 사항 이외에 다른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소장을 작성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첨 서류"에 400만원만 가압류한 부분도 쟁점이 될수 있다고 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명시적인 일부 청구였는지 부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알 수가 없으므로 여전히 시험제로는 혼선을 줄 수 있는 문제로서 적절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며, 차라리 1,000만원을 가압류 한 자료로 주어졌어야 적절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질문내용에는 가압류 하였다는 말만 하고 일부만 가압류 한 부분은 전혀언급이 없이 첨부서면에서 슬그머니 일부만 가압류 한 자료를 붙여서 시험을 출제하는 함정(?)문제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고 매우 부적절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2) 소송에서 일부 청구 법리가 가압류를 일부만 한 경우에도 동일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저 역시 더 이상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가 어렵고 아마 대부분 수험생이 다 그럴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가압류나 소송이나 그 기본적인 법리는 같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3) 그런데 이 번 시험의 경우 명시적인 일부 청구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언급이 없어서 매우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더욱이 명시적 일부 청구의 사례는 주로 교통사고 등에서 소 제기 당시레는 일실이익 산정이 어려워서 우선 일부청구만 하고 추 후 감정결과를 보고서 일실이익을 확장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이 번 시험사례는 단순 치료비로서 1,000만원 치료비 가압류가 가능하므로 일부 청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굳이 400만원만 한 이유도 언급이 없어서 알수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가압류에 관한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례 ”...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를 참고해서 일부청구의 경우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예시답안을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답안례나 다른 법무사님들의 작성례 역시 모두 하나의 작성례에 불과하며 정답은 출제위원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러나 여하튼 저의 사견으로는, (논쟁을 떠나 실제 제출된 답안 기준) 이 번 시험에서 이 부분을 제가 제시한 답안례처럼 작성하신 분은 아마 극히 드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제가 수험생이었어도 1,000만원으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레서 경황이 없는 중에 미처 이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신 수험생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집니다. 더우기 금년 민사소송법 시험문제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대처한 수험생 중에는 더욱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자의 출제의도가 400만원이었든 1,000만원이었든 간에(사실 출제위원이 실제 채점을 어떻게 할지도 변수이고), (논쟁을 떠나 실제 제출된 답안 기준) 청구원인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10년인 사실, 가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도과로 취소되어도 그때까지는 시효가 중된되고 그 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내용부분만 잘 주장이 되었고, 기타 소장의 기본적인 기재형식들을 완성하였으면,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2차 시험의 특성상 (그리고 소장 30점 민점 기준 전체 채점기준, 그리고 몇 개의 쟁점 중 해당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함께 기원 합니다.


************************************************************************

어느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2. 12. 28. 선고 92다29924 판결). 그러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따라서 甲이 명시적으로 3,000만 원만 청구하였다면,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나 만약 1억 원을 전제한 전부청구의 의사가 드러나 있었다면 1억 원 전체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번 2차시험 소장작성에서 일부 가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부 동일성이 인정되어 10,000,000원 전부가 소멸시효가 중단 된다고 봄니다. 소송일부 청구의 소멸시효중단과 가압류 일부 소멸시효중단가 동일하지 않나요 궁금 합니다

위 사례는 법률 구조공단의 답변입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