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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법 소장 작성 사례

No : 9596

작성자 :

180244188@na

작성일 : 2021/09/19 09:07:22 조회 : 891

어느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2. 12. 28. 선고 92다29924 판결). 그러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따라서 甲이 명시적으로 3,000만 원만 청구하였다면,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나 만약 1억 원을 전제한 전부청구의 의사가 드러나 있었다면 1억 원 전체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번 2차시험 소장작성에서 일부 가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부 동일성이 인정되어 10,000,000원 전부가 소멸시효가 중단 된다고 봄니다. 소송일부 청구의 소멸시효중단과 가압류 일부 소멸시효중단가 동일하지 않나요 궁금 합니다

위 사례는 법률 구조공단의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