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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변경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날인권자

No : 9350

작성자 :

beobmusa

작성일 : 2021/02/17 22:56:38 조회 : 93

<답변 1> OX문제에 대한 정답이 잘 못되었습니다. 원론적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최고액이 증액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증액되는 부분이 2,000만원이상인 경우에만 근저당권설정자가 자기 명의로 채권을 매입합니다. 위에서 ‘증액되는 부분’이라 함은 증액된 결과치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변동되는 부분이 2,000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채권최고액이 1,900만원이었다가 변경등기후 채권최고액이 3,700만원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지만, 변경등기후 그 채권최고액이 4,100만원이라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답변 2> 갑의 상속인 을, 병, 정, 무가 있는데 무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무는 날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 협의분할서에는 을, 병, 정 만이 인감날인을 합니다.

다만 이와 달리 을, 병, 정 중에 누군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그 사람은 상속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는 인감날인을 하여야 합니다.그

리고 상속포기자가 진짜로 상속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소명하기 위하여서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심판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심판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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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루하루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