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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No : 9028

작성자 :

palgong1234

작성일 : 2020/01/15 20:26:52 조회 : 877

강의 듣다가 성폭법 3조 2항의 경우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없다는 말을 듣고 조문을 찾아보다가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립니다.


1. 성폭법 3조 2항의 경우 동법 8조(강간 등 상해·치상)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럼 특수강도강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면,
특수강도강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하면 성폭법 3조 2항(특수강도강간)과 형법상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특수강도강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성폭법 3조 2항(특수강도강간)과 형법상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이런식으로 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이때 강간상해,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도상해, 강도치상죄와 상상적 경합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성폭법 3조 1항, 3조 2항의 경우 동법 9조 2항 내지 3항(강간 등 치사)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럼, 성폭법 3조 2항(특수강도강간)의 죄를 저지르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성폭법 3조 2항(특수강도강간)과 형법상 강도치사죄와 상상적 경합이 되나요?
아니면, 성폭법 3조 2항(특수강도강간)과 형법상 강간치사죄와 상상적 경합이 되나요?

그렇다면, 성폭법 3조 1항의 주거침입강간을 저지르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면,
성폭법 3조 1항(주거침입강간)과 형법상 강간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게 맞나요?

3. 형법 339조 강도강간죄의 경우 강도강간 상해·치상, 살인·치사 조문이 없는데,
그럼 강도강간죄를 저지르다가 사람을 상해·치상, 살인·치사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면,
강도강간죄를 저지르다가 사람을 상해하면 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강도강간죄를 저지르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강도강간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강도강간죄를 저지르다가 사람을 살해하면 강도강간죄와 강도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강도강간죄를 저지르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강도강간죄와 강도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이런식으로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강도강간죄를 저지르다가 사람을 상해하면 강간상해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강도강간죄를 저지르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강간치상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강도강간죄를 저지르다가 사람을 살해하면 강간살인죄와 강도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강도강간죄를 저지르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강간치사죄와 강도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이런식으로 되는 건가요?

4. 형법 340조 3항 해상강도강간의 죄를 저지르다가 사람을 살해하면
해상강도강간죄와 해상강도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형법 340조 3항 해상강도강간의 죄를 저지르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해상강도강간죄와 해상강도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게 맞나요?

5. 강간하다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강간살인죄와 강도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나요?

6. 형법강의 2018년판 379쪽을 보면,

강간의 기회에 살해하려고 했으나 살인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죄와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책이 잘못된거 같아요

성폭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특별법인 성폭법 9조가 적용되고 성폭법 9조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성폭법 15조에 있으므로
강간의 기회에 살해하려고 했으나 살인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성폭법 9조에 따라 강간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7. 아청법 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던데요,
그럼,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청법 제7조와 형법상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나요?

8.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강간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면 성폭법 9조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동법 15조에 있으므로
성폭법 9조(강간 등 살인)가 적용되어 강간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있고

19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 강간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법상 강간살인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법인 성폭법 9조(강간 등 살인)가 적용되고 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강간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데,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강간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아청법 10조의 경우 위의 4번에서 언급한대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19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 강간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등살인미수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강간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아청법 10조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서
강간등살인미수로 처벌이 안 될거 같아 보이는데요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하려고 아청법을 만들었을텐데 아청법상 강간살인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불리해 보이는데요,

이 경우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성폭법 9조(강간 등 살인)을 적용해서 강간살인미수로 처벌 가능한가요?

조문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폭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